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·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, 프랑스,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,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. 국내의...
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41호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...
⊙ 경찰청공고 제2024-16호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 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...
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5-16
1. 「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,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,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...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」 개정안 입법예 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1. 공동주택지원과-12342(2024.4.21.)호 관련입니다. 2.「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.6.5.(수)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...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란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입법예고 개요 -대 상 :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...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가. 자치법규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. 입법예고문: 붙임1 참고 다. 입법예고 방법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..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·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 「서울특별시 서초구...
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□ 입법예고 내용 ○ 조 례 안 :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○ 예고기간...
「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1.「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.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...
1. 「순천시 체육진흥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. 6. 5.(수)까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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